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민사지법 1992. 4. 21. 선고 90가합32952 제36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2(1),196]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1991년
2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2.15.(914),642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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